국내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1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이달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맞춰 규모를 축소해 수요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실수요자 외 취급 제한 등 운용에 ‘초강수’를 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경남·부산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포함)의 만기‧한도를 줄이고 유주택자(1주택) 및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다주택자에 수도권 소재 내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또 대출한도 부분 증액 효과가 있는 모기지 보증보험 상품인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유주택자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앞서 1일 발표했다. 단, 이사 불일치 등 사유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한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무주택 경우에만 지원하고,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제공하고, 유주택자의 이사 등에 필요한 주담대는 한도와 만기를 줄이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기존에 별도의 한도가 없었지만 1억원으로 제한하며, 기존 40~50년의 대출 만기는 30년으로 축소됐다. 

같은 인터넷은행업권인 케이뱅크도 주담대 추가 제한을 고민 중이다. 토스뱅크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던 주담대 서비스의 출시를 미룬 관계로,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KB국민은행이 7월 말부터 다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한 데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려 수요를 조절하려 했지만, 되레 상승폭이 급등하며 은행권에 ‘이자장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인상 추세와 관련 “금리 인상 방식의 가계대출 관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비가격적 정책’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재차 주문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금리에 손대지 않고, 만기와 한도를 축소하는 방침을 새로 밝혔다. 1차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금리 인상’이었다면, 2차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만기‧한도 축소’인 셈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다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의 MCI·MCG 가입도 차단한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만기‧한도‧금리 모든 측면에서 불리해진 수요자들은 주담대 제한 등 '초강수'가 등장하자 사실상 앞으로의 대출 기회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수요에 몰렸다.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