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최근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대출절벽’ 현상 등 시장 혼선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당국 내 이견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시장에선 이 원장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이 원장의 주문에 은행권이 일제히 단기간 급격히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이자장사’ 판을 제대로 깔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등 ‘가격적 정책’이 아닌 대출의 만기‧한도 등 ‘비가격적 정책’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은행권이 이미 지난 7~8월 인상한 금리 부담에 이달부터 적용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줄어든 한도, 유주택(1주택)‧다주택(2주택 이상) 등 무주택자 제외 대출 취급 중단까지 일제히 겹치며 ‘대출절벽’ 현상이 발생됐다. 

이 원장은 자신의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비판 이후의 대출 시장에 나타난 변화로 실수요자 피해가 유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도의적 책임이 아닌 스스로 일으킨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 원장의 ‘오락가락’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제동을 걸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당국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흘러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의 각자 영업 계획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부처 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선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은행별 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9월도 중요하지만 오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과 2단계 스트레스 DSR, 은행의 여신심사 정밀화 등을 통한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브리핑 말미에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