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직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정가를 들썩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가 ‘의무’를 짊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전개가 많은 국민들에게 ‘의문 부호’를 안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 파이낸셜투데이는 ‘군대’, ‘징계’, ‘형사’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서호의 유용오 변호사를 만났다.

파이낸셜투데이의 ‘FT솔로몬’ 코너에서 많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는 유 변호사는 군법무관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호(chamlawyer.com)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군판사와 육군 제7군단 법무참모를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부터 법무부장관 표창과 국방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유용오 변호사께서는 저희 파이낸셜투데이 ‘FT솔로몬’에서 활약하고 계신다. 소개를 부탁드린다.

정제되지 못한 글을 올려 독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걱정이다. 지난 23년 동안 군법무관을 하면서 군검사와 군판사 직책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느낀 형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징계는 군인뿐만 아니라 공직 계통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게재하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징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독자들을 찾아뵙는 것인가.

앞으로 7회 정도의 분량으로 징계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필요한 마음의 준비 등 실제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 물론, 파이낸셜투데이 편집진의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한 것인데, 현재 법무법인 서호에 계시지 않나. 서호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특이하게 서초동이 아닌 용산에 위치하고 계시다.

미래를 예측했다고 해야하나? ‘용산 시대’를 예상해서 2021년 6월 전역하면서 용산을 택했다. 지금 법무법인 서호의 대표이신 김양홍 변호사님을 평소에 존경했다. 김양홍 변호사께서 “군인과 예비역,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봉사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 좀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주셔서, 서호에 몸담게 됐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서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서호는 어떤 곳인가.

서호는 국가유공자 사건과 종교사건의 숨은 실력자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가유공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십년 가까이 국가유공자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또한 종교사건 특히, 교회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분쟁을 수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반 민사와 형사 사건도 전문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소외되기 쉬운 군인 등을 보다 잘 모시자는 의미다.

◆유용오 변호사님 개인은 어떤가? 본인 자랑을 해달라.

부끄럽다. 국가유공자 사건과 민사 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데 재개발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재개발 되는건가?

내가 사는 동네가 요즘 재개발로 뜨겁기는 하다.

◆혹시 그동안 군법무관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징계사건으로는 원심에서 견책처분을 받은 장군의 사건을 수행하여 항고심에서 혐의 없음을 받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장군님의 운도 좋으셨고, 저의 변론도 좋은 반응을 받았다.

소송사건 중에는 모 회사를 대리하여 국방부의 입찰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참여한 것이 기억이 난다. 관련사건 상고심에서 저희에게 좋은 결과가 나와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시건은 있을까?

모든 사건이 다 어렵다. 제일 어려운 순간은 가해자를 대리하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다.

한 번은 용사 간 폭행 사건을 변호하는데 합의금에서 100만원 정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다가 서호에서 그 차액을 메움으로써 합의에 성공한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한 번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의뢰인과 고통을 함께하다가 제 감정의 항아리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 왔고 그 이후로는 사건을 ‘업무’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변호사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대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최소한 목석같은 변호사는 되지 않고 가슴이 조금은 따듯한 변호사로 남고 싶은 생각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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