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연달아 허위‧부실대출 정황이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사고가 발생한 금고는 총 두 곳이며, 피해 금액만 166억원에 달한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대구 군위군과 대구 동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두 곳에 대한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아래는 자세한 피해 정황이다. 

대구 군위군의 A금고에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63억9000억원 규모의 허위대출이 발생했다. 대출 차주들은 소유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을 일으켰다. 

중앙회에 따르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주에게서 비슷한 불법대출이 발생했다. 이들은 개인별로 대출을 받았지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돼 사업체로 묶인 상태라 중앙회는 사실상 단일 차주가 일으킨 허위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허위 대출로 집행된 총대출금은 A금고의 자기자본인 34억5000만원을 훨씬 웃돌았다고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개별 금고는 한 차주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금고 자기자본의 20%까지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들은 인당 6억9000만원씩, 총 63억9000억원의 돈을 끌어 썼다. 

중앙회는 올해 초 지역 금고 대상 상시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번 금융사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금고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합병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달 중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A금고 이사장에 대해선 금고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해임 징계를 내렸다. 다만 차주들과의 유착관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회수 절차도 함께 밟고 있다. 

대구 동구 B금고에서는 건설사가 허위계약서류로 1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해당 대출의 부실 규모는 102억원이며, 이중 회수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손실 규모는 84억원에 달한다.

B금고는 허위로 조작한 담보(사업장)대출에다 동일인 대출한도와 권역 외 대출한도도 초과해 대출을 취급했다. 건설사는 채무자인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동일한 관계에 있는 법인들에게 분산해 대출을 일으키는 꼼수를 썼다. 

중앙회는 B금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을 해임하고, 직원 2명에 면직, 다른 직원 3명에 감봉을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대출을 자행한 건설사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임직원들도 함께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B금고의 흡수 합병 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B금고는 흡수 합병 조치의 검토 대상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건은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 아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두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고 금고들에 대해 적절한 내부 조치 및 경우에 따른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에 연루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