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줄곧 제기된 건전성 우려, 잇따른 금융사고에 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대출이 위법으로 판명되면서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행한 공동 검사에 따르면 양 후보가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 심사 당시 관련 서류만을 징구해 형식적인 심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이기에 타 금융권에 비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있어 감독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대출이 위법·부당 행위로 판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딸의 명의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공동 검사 결과, 대구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지난 달 서울의 한 금고에서 입사 3개월차 신입직원이 고객 예금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내다 예금인출 SMS(문제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급격한 연체율 상승으로 개별 금고에 대한 부실 검사를 이달 8일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으나 최근 8%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연말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2.97%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특히, 뱅크런 우려를 촉발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로, 2.13%p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기업 대출 연체율 4.31%보다 3%p 이상 높은 수치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재가 본격화할 경우 연체율이 계속해서 위험 수치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건전성 상시 감독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산하에서 꾸준히 성장한 부분도 있다”라며 “행안부의 산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의 감독 하에 있게 된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금고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