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전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 단체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만으로도 협의체 구성에 나서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참여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이견, 협의체 구성은 물 건너가

여야는 추석을 앞두고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추석 이전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 가능하면 추석 연휴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며 “다 같이 정치적 생각은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 출범시키자”고 촉구했다. 이어 “일단 출범시켜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협의체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참여 가능한 의료단체는 어디일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곳 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 이미지를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한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3년간 의대 교수 1천명 증가 계획을 내놓은 것을 두고서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나”라며 “의료계를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겠나”라고 꼬집었다.

◆당정도 엇박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이견 보여

문제는 여야의 이견이 아니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관건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절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괴정에서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의 설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한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경책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쏘아붙였고, 한 총리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다시 되받아쳤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일성이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라디오에서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에서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