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응급실을 둘러본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응급실을 둘러본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응급실 등을 비롯한 의료대란에 대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지방의 응급실을 찾았다가 사망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지난해 대비 29% 증가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사망률은 내원환자 당 사망자 수로 계산하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환자가 줄어들면서 모수가 작아져 사망률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주로 찾는 중소병원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 사정은 딴판이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 응급실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KTAS 레벨 4·5)는 지난해 101만4538명에서 94만399명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올해 1~7월 2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8명)에 비해 오히려 67명(29.3%)이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비응급 환자 중 사망자가 올해 증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연령과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자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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