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불가피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하여,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며 의료 현장을 지키는 여러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의료 대란’...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한 총리는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면서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