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지적처럼 티메프 사태 원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실적인 제도적 제약이 있었지만, 국민께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책임이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다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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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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