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업권에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용판매·카드대출 외에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다른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와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업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공감을 표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 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 건의와 함께 최근 티메프 사태와 관련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업무 확대를,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 벤처펀드 출자 시의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