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있었던 ‘주식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존폐 토론회’에 야당이 응해달라”고 제안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 한심하다”고 했지만, 제안에 대해선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금투세 토론회 하자” VS 민주 “긍정적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6일)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회계사 출신인 박 원내대표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 정당”이라며 “제가 여당의 당대표이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 원내대표와 공개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본다”면서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한 번 살펴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없는 민생법안 처리 약속

여야는 이날 하반기 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안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 등이다.

다만, 여야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