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있었던 ‘R의 공포로 인한 주식 폭락’ 사태를 놓고, 여권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제안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당의 당 대표이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 대생과 제가 공개 토론화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주식시장을 볼 때 지금은 금투세가 있어선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은 뭔가. 이재명 전 대표는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른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