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화에 나선다. 신임 김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상정 → 필리버스터 → 의결 → 거부권 → 재의결’의 ‘무산 도돌이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 접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동은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회동에선 폭염 피해가 늘고 있는 혹서기 취약계층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 경감·지원방안 등 양당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구하라법(부양의무 불이행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티몬·위메프 등 위타경 e커머스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후속조치도 당면 과제다.
뿐만 아니다. 최근 주식 폭락사태와 관련한 ‘금투세’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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