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활력’과 ‘국가 지급 보장의 연금 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며 ▲규제 혁파 문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등에 대한 성과를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끝도 없는 무더위와 집중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담화를 진행했다.

◆‘경제 성과’ 자평한 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경제 성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 혁파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을 일본과 비교했다.

윤 대통령은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부채...“국가가 관리 중”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물가·고금리·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GDP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고 말했다.

고금리 문제에 대해선, “금리가 높으면 투자 위축이 이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살겠다고 한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보이니까 벌써부터 우리나라 시장 들썩이기 시작한다”면서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한다. 공급, 수요를 관리해 고하열을 진정시켜야하지만 수요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 원칙”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을 언급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3가지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연급 지급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수준이다.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주택 과열 분위기 잡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주택 문제에 대해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주택 광열 분위기를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가격을 투기적 수요가 끌어올린다고 할 때에는 정부가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정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경제에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땐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으로 관리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 기업과 인력이 점점 강해져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을 안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며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할 때 적시 공급하기 위해 8·8 대책도 연평균에 비해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