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가계대출이 불어난 탓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2.45∼3.55%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1월 말 출시 이후 7조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고, 4조8000억원이 시행됐는데, 이 중 2조원이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시장에 대출금리가 확 낮은 대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조준하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땅값이 저렴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거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을 써왔다”며 “이를 토대로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