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상정을 예고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물론 경제계는 “민생과 무관한 악법이 폭주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진숙 탄핵안 처리’...노란봉투법도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게 하는 것일 뿐 손님을 보내 주는 효과는 없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본회의 의사일정 추가를 통해 상정,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다시 나선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 자동 종결된다.

◆대통령실도, 여당도, 경제계도 즉각 ‘반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조 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계층 타깃팅인데, (민생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서로 나섰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논의가 깊이 있지 않아 공정성을 침해했다.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삼권분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행 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과 자유 시장경제를 뒤흔들 것이 뻔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불황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