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자감세가 아니고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당시에는 600만명 정도였다가 현재는 1400만명으로 늘어났고, 해외 직접 투자도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금액이 큰 개인투자자도 많다”며 “채권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때문에 자본이탈 등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을 중심으로 제시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부’ 실패? 김병환 “동의하기 어려워”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에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경제정책 전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재직 시절 정부가 세입예측을 실패한 것에 대해선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서 2023년에 미치는 (세수영향이) 6억2000억원 정도 됐다”며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세입을 짰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세수결손 규모에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결손 원인에 대해선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월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기재부 차관을 떠난지 몇주 돼 정확한 추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보면 조치를 더 빨리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본다”면서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과 조금 더 빨리, 과감하게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을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에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오는 24일에는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24~2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25일에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