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서민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과 논의한 끝에 상생금융안을 마련했다.

14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손잡고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표했다.

상생 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보험업권에서는 자동차, 실손 보험료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논의가 끝나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게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실직,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사고경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선 비대면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도 기대된다.

또한, 유병자가 동일 회사의 승환 계약을 통해 보험 계약을 갈아타면 부담보 기간(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추진 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각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 등도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