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2%와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안 42%와)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로,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이를 42%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향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만큼 소득대체율도 적어도 44%, 4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 이유로 거론하는 ‘노인빈곤’ 문제와 관련해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시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관련 있다”면서 현재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반대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서 다루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빨리 논의의장이 필요하니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에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했다”며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더 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사실상 청년들의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이라고 보고 이를 논의하는 연금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