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연금삭감안”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여야는 각각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여당과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 보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전문가들, 尹정부 연금개혁안에 “안 그래도 낮은 연금 더 깎자는 안”

반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를 지낸 김성주 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연금 삭감안이라고 평가하며 논의할 의제인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것까지만 한다면 정부의 주장과 같이 ‘더 받는 안’은 아니더라도 ‘유지하는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만, 정부가 더 추가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이 결과적으로 ‘연금삭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 저하를 가져오는 세대간 차등 인상 방안은 ‘작은 걸 줄테니 큰 걸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책임성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미래의 연금 수익과 확충 방안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내용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후소득 원칙이나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을 고르게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에 다가가는 안을 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에는 충실한 안이지만 미래 수입을 늘려가는 데 있어 국가책임성을 강화는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교수는 정부가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해도 전년도 보다 연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올해 70만원인 국민연금이 10년 후에도 70만원이라면 이는 연금수준이 유지된 것이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계산해보면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교수는 “연금액을 깎을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안정적 보장기능을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에도 정치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정부연금개혁안은 결국 그렇지 않아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깎자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말하면서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말하는 것도 잘못 말한 것이지만, 2024년 연금개혁 논의에서 이 논의를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연금개혁 논의에서 진지한 논의 의제로 다루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연금 계산이 복잡해져서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인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특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라면서 “연금개혁이 추구하는 목표가 재정안정, 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도 있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액 감액 방안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제도 불신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도입된 제도가 향후 제도 변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논의? 강선우 “정부안, 구체적이지 않아 논의 시작할 수 있을 지 의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안이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을 전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가지고 온 안을 보면 지금 이렇게 미룬 이유가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미뤄왔만 구조개혁에 관한 내용은 논의할 만한 것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 정도 가지고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조세나 사회보험은 능력과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전 세계에 선레도 없고 대한민국의 유례도 없는 그런 안을 가지고 국회에 주면서 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에 (국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