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지난 4일 나오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상황 등을 연동해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보험료 13%로 상향 및 소득대체율 42% 방안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안에 합의를 한 바 있다.

의원들은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 정부의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3만원 받게돼 결론적으로 3.3만원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꼼수’라며 크게 비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은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 의원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오히려 부모 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 세대의 노후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과 다르지만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연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 거부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잭조정위회의에서도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 의견이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면서 “국민 노후보다 재정 안정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부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