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직후 바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며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의 핵심 골자에 대해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면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공론화 조사 같은 것까지 해가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국민적, 정치적 합의가 출발부터 무너지면서 시작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적정한 부담을 하게 하고, 재정도 안정화되면 제일 좋다”면서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 안정화만 남긴 연금개혁이라는 게 되게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차원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