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24조2000억원이 투입, 노인일자리 110만개가 공급된다. 아울러 노인 기초연금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노인일자리 24.4조 투입 110만개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총 24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03만개에서 7만개를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올해 20조2015억원에서 21조8646억원으로 1조6631억원 늘어난다.

그런가 하면,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신설한다. 연 35만원씩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율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억원에서 내년도 1418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난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부모·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가 실시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최장 18년)한다.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월 100만원씩 최대 300명을 지원한다.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자활근로 인원은 3000명을 추가 지원해 7만2000만명으로 확대한다. 급여 역시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6만7000명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낮은 이율의 청년자립자금(2%, 1200만원)을 1만30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장년 인턴제 신설(900명)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5개과) 및 뿌리산업교육센터(3개소) 설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월 10만원, 4개월)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2개월 근속시 380만원→460만원)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350명)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확대(400만원→500만원) 등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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