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대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커머스에 대해 선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83억원(8월 1일 기준)이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 상품권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시에는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보조...에스크로 도입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사태가 터진 지 2주가 지났는데 정치가 진짜 일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의 금융기관이 들어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몇몇 플랫폼에선 ‘안전 결제’로 불린다.

한 대표는 “이커머스 업체는 중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탁형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첫번째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원칙, 재발하지 않게 하는 제도 개선이 세 번째 원칙”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준비한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피해 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심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림자 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미비점이 확실히 개선돼야 한다”며 “여당도 정산 기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1년도 머지포인트 사태 때 분쟁조정을 거치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아직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