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티몬·위메프 등 큐텐사의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적으로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도 선명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갑을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사고 위험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렸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대응은 더 엉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지난해 12월에 티몬,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해 신탁이나 보증보험의 가입하도록 금감원이 요구하는 규정이 있었다. 또 전자금융업자로서 등록된 티몬과 위메프의 지위 말소까지 유도할 수 있는 등 제재 규정이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MOU를 체결할 때부터 티메프가 만성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 이하인 위험상태였음에도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원회도 큐텐그룹이 적자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다른 계열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점을 방치했고,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간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지난해부터 정산주기 관련 문제제기와 플랫폼과 입정사업자간 갑을관계 규율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러나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면서 “심지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정산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으며, 그 성과를 못 내면 법적 규율을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들은 “현재 상황에선 입점사업자의 대금 정산과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며 체계적으로 구제하는 방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시행 ▲원인 규명 및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는 결코 기업의 잘못에만 있지 않다.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며 그 책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입점사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겠다, 소비자들에게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단순한 사항들을 열거해 발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