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본회의 의결 → 재의요구권(거부권) → 재의결 →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법안 폐기’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이러한 절차를 거쳐 폐기된 법안만 ‘채 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정립법)’, ‘방송4법’ 등이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한 종결이었다.

이에 따라,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라는 절차를 상정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1일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방송4법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준비할 태세다.

◆말로만 민생, 처리된 민생 없는 국회

하지만 여야가 ‘무한 정쟁’에 빠져 있는 사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금투세’ 등을 ‘민생 정책’이라고 부르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최우선 민생 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자만,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최근 불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겨우 국회에서 한 차례의 현안 질의가 있었을 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