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이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최장 늦장 개원식’이라는 불명예를 썼던 22대 국회는 ‘청문회 국회’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는 비아냥에도 시달리고 있다.

29일 현재 개원 두 달이 지난 제22대 국회에서는 통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채 상병 특검 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연이어 진행됐다.

통상적인 ‘인사청문회’도 기록을 생산했다.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인 ‘사흘 청문회’를 넘어 오는 8월 2일 또다시 청문회 자리에 오른다. 사실상 ‘나흘 청문회’라는 기록을 만든 셈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6일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다음달 2일 과방위 현안질의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야권의 ‘청문회 정국’, “나온 것이 없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2대 국회는 5공 청문회 시즌5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13대 국회가 전두환 정권에 맞서 ‘5공 청문회 국회’였듯,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윤 정권 청문회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법이 정한 국정조사, 자료요구, 증인출석 등 모든 권한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 ‘5공 청문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청문회 스타’가 등장했다.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통일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장 이후 명패를 집어던지거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호통을 치며 신랄하게 몰아붙여 청문회 스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22대 국회 청문회’는 ‘빈손 청문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스타’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두고 “한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결국 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다.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유례없이 사흘 동안이나 해놓고선 현장검증을 하겠다며 대전까지 찾아가는 기행을 보였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보려는 야당의 집요함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도돌이표에 갇힌 민주당, ‘빈손 청문회’

이례적인 ‘사흘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노조 탄합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이혹, 역사관 논란 등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당시 활동을 ‘경영 전략’이며, 법인카드 의혹 제기 역시 ‘공연한 트집’이다”고 맞섰다.

앞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고 마찬가지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채 상병 의혹’ 등과 관련한 질의에 나섰지만, ‘속 시원한 청문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힘이 빠진 양상으로만 흘렀다.

6월과 7월,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 정국’이 사실상 ‘빈손 청문회’로 진행되면서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청문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의 청문회 정국은 하지 않은 것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이상 오르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