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이나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3영업일 내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가 아닌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사태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응책은 여야간 이견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피해가 폭증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정무조정 위원회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에는 개인재산 처분 금지, 해외반출 금지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라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최우선할 것과 PG사(결제 대행사)의 최소한도설정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해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돌려막기식, 문어발식 확장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법 입점업체 사이의 독과점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구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함께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마련해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과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국민의힘, 현행 전자상거래법 보완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완 및 논의를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사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는 오는 30일 이복현 금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무위는 티몬,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임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