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게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제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 밸류업’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은 ”임기 내 반드시“

최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추계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라며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수리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 FGI까지 해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여기에 협조해 제 임기 내 백년대계인 임금개혁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를 찾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서 더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할당 관세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 원가를 낮추는 등 좀 더 싼 식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