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 다가올 미래엔 인구 구조적으로 저연령은 줄고 고연령은 늘어난다.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오랫동안 집중해 온 가운데 기업들은 인구 위기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까? 또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공존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투데이는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을 만나 ESG 관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 그 위기 속 미래를 들어봤다.

장 연구소장은 파이낸셜투데이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FIF 2024)의 좌담에 패널로 참여한다.

장 연구소장은 기업의 ESG 자문을 10년간 맡고 있다. 기업의 ESG 도입 컨설팅부터 이미 도입된 ESG를 고도화시키는 자문에 이르기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ESG 관련 투자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자문한다. 최근 국내 학술대회, 세미나뿐만 아니라 ICGN(국제기업지배구조협회), 유럽상공회의소, ISO 등의 국제기구에서 발표자나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장 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 원인 어떻게 보고 있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지만, 다양한 원인에 따라 결국 책임을 무엇 혹은 누구로 볼 것이냐 문제에 답은 ‘문화’로 귀결된다. 기업의 ESG 평가를 할 때도 가장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문화’다. ESG 역시 기업 문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 대한민국 사회에선 결혼하기도, 출산하기도 어렵다. 예전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아이를 많이 낳는 분위기였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 사항이지만, 결혼하기 어려운 문화의 영향이 크다.

- ESG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본다면?

‘ESG’는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표다. ESG 관점에서 기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상태에서 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투자자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ESG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논하는데 보통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취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구 구조가 변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기업 전체의 성장률은 높아질 수가 없어 투자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 기관투자가는 ESG를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구 구조가 변해서 노령화 사회가 되면 투자자가 돈을 돌려줘야  사람은 많은데 돈을 내는 사람이 적어져 장기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인구구조의 문제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

- 인구 위기 속 기업이 취해야 할 역할은?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육아 휴직 제도 장려 등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친화 기업이면 가점을 주는 제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도 펼쳐야 한다.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이 저연령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게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고연령의 근로자를 재교육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노동력이 적은 상태에서 기업이 살아날 방법을 취해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년 이후의 인구에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 저출산 문제를 기업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연하신 내용을 봤다. 부연 설명 해달라.

ESG라는 게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단기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를 봐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를 가진 경영자의 처지에선 이를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역할이나 백년 대계를 세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택근무, 육아 휴직 등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진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잘 살아남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경제적 문제와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진다면 그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인인데 기업이 성장해야 직원도 돈을 벌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지가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선 외국인 노동자의 장점을 살려야  텐데 다양성과 포용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노동 인력도 유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하도급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 공급망 실사를 진행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점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냐 하는 부분이다.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하면 실사 시 질문이 많아지기도 한다.

- 프로필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상법전공)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상법전공)

▲이력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겸임교수(2024)

금융감독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2023)

ISO TMB 대응위원회 위원(2022~)

법무법인(유) 세종 ESG연구소장(2022~)

IBK 미래성장성심의회 전문위원(2022~)

ISO/TC 322 지속가능금융 기술위원회 위원(2021~)

국가기술표준원 지식서비스전문위원회 전문위원(2021~)

▲주요 업무 실적

상장사의 ESG 평가대응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획·기업지배구조 개선 프로젝트·ESG 거버넌스 및 CSO 선임·이사 선임 적격성 검토·주주총회 안건 ESG 및 기관투자자 대응 등 다수 자문

▲외부 활동

ESG 위험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무역구제연구 통권 제68호, 무역구제학회, 2023. 8.)

ESG in APAC:Jurisdictional Overview On ESG Reporting, Transition Planning And Greenwashing(South Korea chapter), Slaughter and May(2023.9, 공동 저서)

ESG 관련 투자계약의 법적 분쟁 사례와 쟁점, 기업법연구 제36권 제4호(2022)

ESG 평가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규제 방향, 상사판례연구 제23권 제3호(2021) 등 다수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