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어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아무개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한 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투자자 손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모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는 87번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는 33번 언급됐다. 앞서 1심 판결문에서도 김 여사는 37번 언급됐고 최씨는 27번 등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는 1심 판결문에 비해 2배 이상 언급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주가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있나. 죄를 지은 자는 그것이 V1(대통령)이든 V2(김건희 여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이고, 그렇게 할때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에서도 김 여사 의혹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검찰의 기소 여부가 여론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시키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석이 끝난 오는 1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