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가 질병코드로 등재돼야 할까. 이와 관련된 전문가 및 유관 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찬반 토론이 12일 펼쳐졌다.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이날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강유정, 임광현, 서영석, 전진숙 4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했다.

2019년 WHO는 게임이용장애가 등재된 국제질병분류(ICD-11)를 채택했고 재작년 이를 공표했다. 대한민국 통계청도 ICD-11을 기반으로 한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0)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린다. 국무조정실이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측의 의견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의 논의와 의결을 존중해 KCD 10차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에 앞서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를 줄이는 것이 이날 열린 공청회의 취지다. WHO가 2019년 ICD-11를 발표한 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찬성 입장에 나선 이상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과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문제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절히 치료해 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게임 산업과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독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보건 의료체계가 작동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건 그중 한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성급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로 인해 산업계에 끼칠 피해와 게임 유저들에게 미칠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게임은 여러 현실 속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를 질병으로 몰아가는 건 신중해야만 한다. 꼭 정의를 질병 단위로 해야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가장 애매한 곳이 정신의학과다. 진단 기준이라는 것에 주관적 판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며 “신중하게 도입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게임이용장애라는 병명이 오남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과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나. 학생들이 게임하느라 잠을 못 잔다는 게 셧다운제 도입 근거였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잠을 못 잔 건 게임이 아니라 긴 학습시간 때문이었다”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등재하는 건 셧다운제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문체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나뉘었다.

김연숙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질병 코드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게임 이용 과다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질병코드 도입 시 2년간 게임산업에 8.8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한 반면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시, 질병코드 도입에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3시간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도입 반대 측인 조문석 교수는 “오늘 토론을 해보니 개념과 용어, 대상의 범위나 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 간극을 조금 더 적극적인 공유나 소통을 통해 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으며, 찬성 측인 이해국 교수 역시 “이 논의의 지평이 조금은 더 넓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며 이날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