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중소상공인 및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고 비판하며, ‘사전지정제’ 내용 등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정부의 주장이 후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현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은 쿠팡과 배민이라는 시장을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기업들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까지 검토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사전지정제를 제외한 점과 직·간접 매출액 4조원 미만을 기준으로 제외하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지정제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하니 과연 정부의 법이 제대로 독과점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과 배민을 빼고 무슨 독과점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특히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곁에 나란히 서는 것을 선택했다”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나몰라라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규제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법에 기반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내용의 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당이 온플법 제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일을 언급하며 “딱 20일이 지났는데 정부와 공정거래위는 입장을 180도 바꿔 온플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내용을 살펴보면 억지춘향도 이런 억지춘향이 없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색내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