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95일 만에 개원식을 연 가운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긴축 재정 기조의 예산안이나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여야간 협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개원식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만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우선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면서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을 불참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여야 간 협치 물꼬를 튼 것을 반가워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을 주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회의 상황을 핑계대지만, 멈춰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버리고 저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저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양당 대표회담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통령이 하지 못한 협치를 해 나가는데 그게 또 싫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꼬장부리고 있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여야 협치’로 시작한 9월 정기국회...여야, ‘충돌’ 불가피?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간 공동발표문을 마련하며 ‘협치’로 시작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치열한 입법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시각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전날 회담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우선 채상병 특검법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할 특검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2특검·4국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보고  불수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도 뇌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지만, 야당은 지난해 법인세 인하에 이어 올해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 및 조정 등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특수활동비와 불요불급한 홍보비 등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증액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오는 4일과 5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이 시행되고 다음달 7일부터 25일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