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간의 연찬회·워크숍을 갖고 새로운 지도부 체제의 전열을 정비에 나섰다. 여야는 각각 ‘대정부 투쟁’, ‘대야투쟁’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간 치열한 입법 전쟁으로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30일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며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다”며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스물여덟 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결의문 채택으로 대정부 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4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며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성장률 정체와 3고에 따른 소상공-자영업 연쇄도산,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고, 언론자유는 잔인하게 짓밟혔다. 무능한 안보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친일, 뉴라이트 인사 기용, 21번의 법안 거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없음 종결, 의료대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라며 거부권 남발에 맞서 싸우겠다는 등의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산적한 입법과제...국민의힘 170개·민주당 165개  

국민의힘은 이날 연찬회를 마무리하기 전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170개 선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워크숍을 통해 165개의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힘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는 6개 분야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의 입법 과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102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법 27개 ▲미래를 위한 법 24개 ▲인구 소멸에 대비한 법 12개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여야의 입법과제에는 금투세 폐지 등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의 입법과제가 102개에 달하는 만큼 경제 정책에 있어 여야간 치열한 입씨름도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악의 긴축재정’이라고 평가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돌려놓겠다는 방침을 밝혀, 예산안 처리에서도 여야 정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간 기싸움은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달 1일 대표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의제 선정 등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