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가지고 여러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여야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 차를 재확인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와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여야가 함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회담 공동발표문은 총 8개항으로, 앞서 언급됐던 금투세와 의료대란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여야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선 한 대표와 이 대표는 회담을 통해 의제로 선정됐던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 대표는 폐지를 요구했고 최소한으로 유예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폐지나 무조건적인 유예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 개정 외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는 뜻이라고 수석대변인들은 부연했다.

이날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조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정부에 추석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만전 요청하기로

의료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우선 추석연휴를 대비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당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촉발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의료사태 관련 책임자 문책, 대책위 구성, 이해관계자 설득 구조 등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이것들에 대해) 토론했지만 서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성과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당면해서는 추석 응급상황이 예상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결국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

아울러 이날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댈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추진할 것과 증거조작에 대해 특검 사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면서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합의 못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이날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의제에 올릴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이것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월,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곧 소비쿠폰”이라며 “저는 이것이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차등지원, 선별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취약계층 지원금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을 확대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여야, 저출생 대책·반도체산업 지원·소상공인등 가계부채 지원 등 ‘함께’ 한다

이날 발표한 회담 공동발표문에는 금투세나 의료사태 관련 외에도 저출생 대책과 반도체산업, 가계 대출 등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우선 양당은 민생공동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AI산업,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관련 처벌,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안방안 신속 추진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 협의 등을 담았다.

다만 한 대표가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말씀하셨다”면서 “앞으로도 정례화하는 형식적 회담보다는 서로 속내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두 분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담은 것처럼 민생 공동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이견을 보인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기구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여야 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난 이후 11년 만에 진행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