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과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PG사의 자본금 규모 상향에 나선다.

현행법에 따르면, PG사의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호 이상 공급”

이날 회의에선 ▲추석 민생안정대책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며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입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무추진비 한도를 추가 인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숙박 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5만명 확대 ▲건설투자 5조원 보강 ▲지방재정 추가 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