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25학년도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수련병원이 전공의 모집에도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제외한 모든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7월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변화시키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최종 확립할 예정이다. 확립을 하기 전에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해 국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앞서 정부가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규모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와 전공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담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까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면서 “정부는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의사 부족,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신속히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응급의료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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