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출신의 ‘IT 전문가’, ‘오픈서베이 기업 CPO(Chief Product Officer) 워킹맘’, ‘조국혁신당 2호 영입인재·1호 여성인재’

모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이같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강한 부채의식을 느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많은 청년 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좌절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면서 “선배 과학자로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소회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인연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제는 ‘필연’이 됐다며 ‘애당심’을 보였다.  

그는 “저는 일을 할 때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강하고 빠른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함께한다면 강한 추진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국민과 당원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치를 입문하기 전에는 인연이 없었지만, 조국혁신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필연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점적으로 활동할 의정활동 계획을 크게 3가지로 세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R&D 예산 복원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저지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의원은 R&D 예산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기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R&D 예산 재원 배분 규모를 전년대비 축소하는 경우, 국회 과방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면서 “과기부 장관은 R&D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과학자 출신으로서 과방위 관련 법안만 발의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과학분야 외에 국민의 알권리와 편익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판결문공개 확대 3법이다. 앞으로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법안 입법 계획에 대해 “법안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 형성보다 국민의 관심과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될 모습을 구체적으로 국민께 홍보해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이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강한 추진력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강한 부채의식을 느꼈다. 특히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많은 청년 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좌절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선배 과학자로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무너진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 조국혁신당 영입 여성인재 1호로 발탁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전에도 조국혁신당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

정치를 입문하기 전에는 인연이 없었다. 저는 일을 할 때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데 ‘강하고 빠른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함께한다면 강한 추진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주저없이 조국혁신당과 함께하기로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한다. 

■ 상임위원회로 과방위를 선택했고, 활발히 의정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과방위를 고려했나.

그랬다.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글로벌 ICT 기업에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는 스타트업의 CPO(최고제품책임자)로 일했다.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고, ICT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가? 그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올해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둘째,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AI는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AI로 인한 급격한 변화도 예고되어 있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국내 AI의 시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AI 발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겠다.

■ 제가 알기로, 의원님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R&D 예산을 기재위가 아닌 과방위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 법안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R&D 예산 재원 배분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려는 경우에 국회 과방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부와 기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개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5%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은 R&D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 의원님의 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계기도 궁금하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정보의 공개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현재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기각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판결서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있었다. 통과되면 유사 판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됐나. 어떻게 통과시킬 예정인지 궁금하다.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될 모습을 구체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홍보해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는 어떤 의제를 다룰 예정인지, 관련해 어떤 법안을 검토 중인가?

AI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유럽연합(EU)과 AI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미국 간의 AI 정책과 법적 규제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AI 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가 있어, 양 진영의 AI 법령 수준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글로벌 동향과 각종 이슈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강한 추진력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