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만났지만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등에서 극명한 엇갈림만 확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民意)’를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또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자리했으며,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들어왔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첫 날부터 경영계와 노동계는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에 맞춰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소득대체율 경영계 40% 유지, 노동계 50% 인상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였다.

즉,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는’ 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전체적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더 받는’ 개혁 없인 보험료율 인상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구체적으로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현행 40%를 유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립 연금부채 증가로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로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개혁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62만원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의 27%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소득대체율론 미래세대도 노인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급여 부담은 재정 투입과 기업 부담 확대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노총 정책2본부장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현재 5대5인 사용자·근로자간 부담비율을 6대4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보험료율 인상’ 부분도 문제였다.

경총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퇴직금, 법인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각종 부담금 등 기업 부담의 총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미 2021년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2만1000원의 법정노동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라며 “(보험료 인상보단)수급 연령 상향과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액 자동감액장치 도입 등 지출 통제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개혁도 문제

기초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시각이 달랐다. 사실상 경영계는 ‘선별복지’를, 노동계는 ‘보편복지’를 주장한 것이다.

경영계는 현재 소득하위 70%으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되, 대신 더 두텁게 보장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대상 80~90%로의 확대,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시 이뤄지는 연계감액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달 중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그간 국회와 정부 중심으로 꾸린 의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어 500명의 국민 대표단을 구성한 뒤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