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비상한 각오 있어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료·자동차보험료 과도…국민 호소 불합리한 제도, 즉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면서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불합리한 제도는 건강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의 과도한 책정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의료·금융 등 각 분야의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면서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 2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