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비와 실손보험 지급금이 증가에 따라 국민의 비용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비급여 증가율을 제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진행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통해 “건강보험의 수입·지출이 20년간 8배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라며 “개선방안으로 정부와 시장에서 의료비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비 중 비급여 규모가 늘어 국가 중심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1안으로 정부 중심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급여율을 0~80% 차등을 둬야한다”며 “2안으로 시장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업계와 의료계가 협력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비 과다 청구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래횟수·입원일수 등 의료기관의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진료도 문제”라며 “의료쇼핑과 같은 동일 질병으로 재방문 시 본인부담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항목의 손해율 감소로 일부 개선됐으나 3세대 손해율은 올 9월 기준 154%에 달해 비급여 항목 감소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의 가격을 고려해 1회당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의료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상받고 싶지 않은 담보를 제외하거나 보장한도를 낮춤으로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특약과 같은 상품구조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