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다만,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비급여 금액이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2022년 3조837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손해율 또한 지난해 5대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2.5%로 전년보다 7.2%p가 늘어났다. 손해율은 통상 100%가 넘으면 적자라고 판단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비급여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게다가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도 함께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통해 실손보험을 관리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확대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 제고 차원과 의료기관의 모럴리스크(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이 공개되면 시장 논리 하에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아질 거라 기대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면서 손해율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