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해 가능한 빠르게 개 식용을 종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절차 지원 및 특별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동물 복지와 관련해 동물 의료 분야도 개선할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동물 의료의 질은 높이고 부담을 낮추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동물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 의료 정책을 동물 복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선진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진료 전에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펫보험 활성화 MOU를 체결하는 등 펫보험 활성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무면허 진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의 다양하고 전문적 진료 수준에 특화된 진료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으며 민간에선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 전진경 동물권행동카라 대표가 함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