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폐지’와 ‘유예’, ‘완화’,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회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금투세 반대 입장’에 대해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의 소신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의견은) 생각의 배경은 이해한다”면서 “경제나 주식시장의 문제는 어떤 이념이나 소신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주식시장 활성화와 성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입장이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아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 유인을 못 느껴서 한국시장을 떠날 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빠진다”면서 “한국 시장이 과연 밝은가. 박스피에 갇혀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