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토론회 개최를 앞둔 가운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야당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도 다시 언급되는 상황이다.

앞서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도입됐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투자자라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에 당시 논의에서는 증권거래세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 입장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자고 하는 방향에 합의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특별세금을 빼고 (다른 세금은) 다 없어진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이미 폐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증권거래에 붙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증권거래세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세수 확보 대책이 마련된다면 증권거래세를 다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다 폐지되고 있다. 내년이면 다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관련해서 원내 입장은 정리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예정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은 금투세 보완이나 유예가 아닌 ‘폐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금투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 선진화가 1~2년 안에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폐지 입장을 표현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하고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때 재도입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정확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증권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기대 수익률만 높으면 그 거래비용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주식시장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혜택을 보려면 인기 있는, 매력 있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내홍이 이어지자,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보완 및 유예안을 띄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이후 금투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연 확장 차원에서 금투세 유예안을 띄운 이 대표가 당 내부에서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자 고심이 깊어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가 2~3명씩 팀을 구성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투세 시행이 당론으로 결정되더라도 일부 조항들은 보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장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금투세 기본 공제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