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계의 최대 현안이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짓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이달 말에는 ‘폐지의 한동훈 VS 우클릭의 이재명’이라는 여야 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초 25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우려를 고려해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시기가 오는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토론회’로 강력 드라이브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주최했지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도 금투세 도입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 평가) 심화로 인한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해 주식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R의 공포’로 인한 ‘주식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사실상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원동력을 얻기 위한 시발점이다.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슈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클릭’의 민주당, 금투세 ‘완화’로 입장 선회

‘이재명 대표 2기’의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다.

실제로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5000만원인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위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에는 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면이 크기 때문에 완화 주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 등을 담당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막 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투세 유예나 완화가 아닌 기업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