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의료계 설득을 위해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행 중 다행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아직 완강하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 ▲둘째는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셋째는 의대 정원 논의의 원점재검토 등 크게 세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면서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간섭이라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것 아니냐”며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성의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태 수습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의료계 복귀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만일 정부가 의료계가 설득하지 못해서 의료계가 끝내 참여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밝힌 책임자는 조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이다. 특히 정부를 향해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관과 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는 “모든 조건을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면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