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료계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의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화를 활발히 진행해 주길 요청했으며, 정부여당도 현재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과 야당 모두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저희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의료계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 추석 전후로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의료대란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문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면서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과는커녕 2025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며 선부터 긋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시라”고 말했다.

◆의료계, 2025학년도 원점 재논의 주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안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참여 여부다.

앞서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참여하기 위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2027년 의대 정원도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증원 논의는 2027년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는 이날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4년제 대학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의대 입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를 제외한 의대 39개는 총 3118명을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다. 총 모집인원인 4610명의 67.1%에 달한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원을 2년 미뤄도 7년 후 영향은 의사수 2% 정도에 불과하다”며 “백보 양보해 정부가 맞다고 해도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수험생 혼란을 얘기하지만,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신입생에게도 좋지 않다. 증원을 강행하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이라며 “증원 이외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