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부산 북구을)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은 63조9714억원으로 2019년보다 22조580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미수납액은 국가가 걷기로 했지만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의미한다. 통상 미수납액은 누적되는 구조여서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작년에는 유독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2022년 국세 수입 미수납액은 55조8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확산된 2021년에도 미수납액 증가율은 14.4%로 2023년 증가율인 14.7%보다 낮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결손 처분한 국세 불납 결손액도 16조10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수납의 지속적 증가는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된다. 또 불납결손으로 이어질 경우, 납세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해 미수납 사유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자 재력 부족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가 52조34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인 5조84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가장 많은 사유인 체납자 재력문제 및 거소불명은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걷지 못한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